'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곳, 내주부터 전수조사

주거동 105곳도 점검 대상 포함

재산권 침해 우려에 명단 비공개

고개숙인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8.3 [e-mail] (끝)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조사 범위를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확대한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조사 대상 293곳 중 105곳이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10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4면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이들 단지의 가구 수는 25만 가구로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과 주거동까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근 누락 여부와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공사비로 점검 비용을 충당하고 이미 입주를 마친 준공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점검 대상 준공 단지를 순차적으로 해당 거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93곳의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발견된 단지에는 시공사가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월 말께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10월에는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