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 운영 및 모든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주택 수요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금과 수수료 우대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경제 관련 부서 외에 공안부도 후커우(호적)제도 완화와 외국인 입국 비자 절차 간소화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시 정책 조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저우란 인민은행 통화정책부장은 이날 “인민은행은 다른 은행이 미상환 모기지의 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은행이 부채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공개시장 운영, 중기 대출의 편의성, 다양한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가 유동성을 투입하는 총량적 효과가 있으며 은행 시스템의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정과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우 부장은 “인민은행이 자본 차익 거래를 방지하고 유동성이 은행 시스템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은행이 모기지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부채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강화하고 녹색 및 저탄소 개발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기업 관련 비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세금과 수수료 우대 정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과도한 세금과 수수료 징수 등을 억제할 방침이다.
위안다 발개위 부비서장은 “고품질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거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계획, 정확한 정책 실시, 부동산·지방채무·금융 분야 등에서의 숨은 위험을 신중하게 처리 및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민영기업 금융 지원’ 관련 좌담회에서 “정밀하게 차별화된 주택대출 정책을 실시해 민영 부동산 업체의 합리적 자금 조달 수요를 만족시키고 부동산 업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아닌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맞춘 대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공안부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26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후커우제도 완화와 외국인 입국 비자 및 거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방침을 밝혔다. 후커우 취득 장벽을 완화해 도시 주택 구매나 소비를 촉진하고 외국인들의 사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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