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NTT의 주식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8월 중순 이후부터 NTT법의 존재 의의를 포함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을) 한 번에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해 20년에 걸쳐 팔아야 한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서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397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비 증액 재원 중 일부를 증세로 충당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를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찮다.
이에 자민당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을 방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NTT를 완전 민영화하기 위한 팀을 당내 신설하고 아마리 전 간사장에게 좌장을 맡겨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지분은 33.33%로 시가총액은 4조 7000억 엔 규모에 달한다. 이를 20년간 동일한 양으로 나눠 팔 경우 일본 정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2300억 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은 NTT의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를 국유회사로 속박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N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최대 통신기업인 NTT를 민영화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통신 시설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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