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28개 조치를 발표했다.
7일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전날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7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9월까지 정책 수혜 기간을 연장했다. 세무 당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R&D 프로젝트 사례 연구를 수집, 정리한 뒤 중소기업들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30만 8000개 기업이 약 2300억 위안(약 41조 67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 중 민간기업이 94.3%를 차지했다.
당국은 납세자들의 절차·문서·시간·비용을 최소화하며 세금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섯 가지 조치도 도입했다. 세금 관련 상담 채널을 늘리고 해외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경하는 연간 과세소득 범위도 100만 위안 미만에서 200만 위안 미만으로 조정한다.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소규모 부가세 납세자는 과세매출소득 징수율이 3%에서 1%로 줄어든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민간 경제 납세자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인하, 세금 환급과 연기가 7049억 위안(약 127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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