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학기술특위 발족…"연구비 카르텔·R&D 투자 비효율 해결"

"우주항공청 정쟁에 발복…힘겨루기 대상 아냐"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구비 카르텔,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등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개봉한 국내 영화 ‘더문’을 거론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며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비효율 문제, 부처 칸막이 등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구비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며 “부처별로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직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결정된다”며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좋은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