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 곳에 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이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만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할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밝혔다.
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한다. 전체 1400여개 업체 중 250여개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정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이후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도 조사한다.
주거동 무량판 구조 확인 시 세대 내 벽면 훼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극히 제한적인 사례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로서는 주거동 점검시 세대 내부에 늘어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 조사를 통해 제대로 시공됐는지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목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어 확인이 되면 조사 대상 단지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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