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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중국 투자제한, “신기술 매출 절반초과 기업에 한정할 듯”

블룸버그통신, 익명 관계자 인용 보도

중국 내 대기업 투자 허용 대신

첨단 스타트업에 제한 집중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아리조나주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사실상 신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올리는 신생기업이나 신기술 전문 기업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는 양자컴퓨팅이나 인공지능(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 인공지능 관련 사업부문을 두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중국 대기업에는 여전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는 의미다.

이는 동시에 수익비중에 대한 조항을 둘 경우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치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신은 "중국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앞지르도록 미국 투자자가 일은 없도록 한다는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에 스타트업에 투자 제한이 집중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풀이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국의 중국 투자제한 조치는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나 양자컴퓨터의 특정영역, 군대가 최종사용자가 되는 AI기술은 전면 금지 되는 반면 기타 AI 기술은 투자시 통지 의무는 부과하되 전면 금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중국이 미국 자본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1년 넘게 행정명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날 중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총 발표 시점은 다시 며칠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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