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부터 미국 기업이나 펀드가 첨단 반도체나 양자컴퓨터 분야의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조인트벤처는 첨단 반도체 기술과 양자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금지 된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제외한 일반 반도체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규칙의 적용 지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명령은 합병이나 사모펀드, 민간자본, 합작투자,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무부는 상장 증권이나 인덱스 펀드등에 대한 투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1년 이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준비해왔다. 미국의 돈으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최근들어 미중사이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미국 내부에서도 실효성과 미국 산업계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제한 수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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