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강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 이날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급망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마찰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갈륨 등 희귀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자 미국의 대항 조치가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조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AI 시스템 등 세 분야가 대상이다. 이 분야에서 군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이중 용도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대중 투자는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꾀했다면 이번 조치에는 중국이 미국 자본을 이용해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사모펀드·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미 재무부는 주식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투자 제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의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중 대응 전선에 동맹의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해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에 ‘로키(low key)’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서부 지역을 방문한 와중에 별도의 세리머니 없이 발표된 것이다. 나아가 대중 투자 제한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수위 조절’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명공학·청정에너지 분야 등은 검토 과정에서 빠졌으며 투자 금지 기준도 애초 콘셉트보다 완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연초 정찰풍선 사태 이후 대화를 일부 복원한 미중 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왕이 외교부 부장의 연내 방미 가능성, 11월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미중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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