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 재정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정하면서 대형 사업을 앞둔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다.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숙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되는 만큼 각 지자체장이 국회와 정부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주요 시·도의 국비 예산 증가폭이 3%대에 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우선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 기반 구축과 미래차 부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국비가 집중돼 있다. 대부분이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를 필두로 실·국장들은 연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을 비롯해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주요 현안이다.
부산시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연간 예산 15조~16조 원에서 국비가 절반을 넘는다. 절대적인 비중을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의 재정 운용 방침에 희비가 매번 엇갈린다.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추진 중인 사업은 하나 같이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들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항공·철도·항만을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다.
울산시도 정부의 재정 기조에 긴장하며 핵심 사업을 추리고 있다. 울산시가 건의하는 주요 국비 사업은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인터넷 체제 기반 구축 사업, 도심형 정원 기반 구축 사업, 울산 화학적 재활용 성능 시험장 구축 사업,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서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공사 사업 등 6건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이 추경호 경제 부총리를 지속적으로 찾는가 하면 시 집행부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웹툰 지식재산권 클러스터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국비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추진 사업의 경우 지역의 신성장 산업 동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예산 확보 방안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지원 건의 사업은 전남도 핵심 사업과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현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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