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제 살리기’ 사면을 단행하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됐다.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은 “경제 살리기를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 12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며 이번 광복절 특사가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면 대상에는 13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경영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 또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의원 리베이트 의혹으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특사로 현장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된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박 명예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태광그룹도 이 전 회장의 복권에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기업인 특사 단행에 대해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 아우른 (사면) 방침은 민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결단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사 단행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사면했다.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복권됐다. 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한편 이날 사면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