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간 중심' 시장경제 외친 尹 '킬러 규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투자를 살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시장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네 번이다. 우선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되짚었다. 아울러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다”고 소개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경제’와 ‘공정’의 원칙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평소의 소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7월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의 전설 고(故)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의 전기가 발간됐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발간사를 직접 쓰면서 모겐소 검사장에 대해 “그의 법 집행 의지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역사회와 시장경제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