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5대 무책임’, ‘1특검·4국조’로 바로 잡을 것”

“재정지출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한 ‘1특별검사·4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능력있는 정부를 바라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있는 정부 원한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대 전망은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가 더욱 움츠러들고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