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진단이 나왔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들이 매년 속출하는데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17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지방소멸 대책의 미흡점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지난해 23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첫 도입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청년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개편하면서 2022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한시사업 당시 지적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매년 5명 중 1명 꼴로 중기포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중도포기비율을 보면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 2021년 17.7%, 2022년 19.5%로 20% 안팎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 사업은 인건비 등을 2년간 지원한 뒤 1년간 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도포기자로 인해 새롭게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성과지표에 중도탈락자 수까지 포함시켜 사업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등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며 “다양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집행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도입된 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첫해 9월에 배분된 약 7477억원 중 집행된 건 1949억원(26.07%)에 그칠 뿐, 나머지 금액은 2년 뒤인 2024년도로 이월됐다.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률이 5.7%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2월 기금배분기준 고시 제정 후 지자체별 투자계획 평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기금이 교부된 시점이 지연되면서 실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으로 13건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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