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회담은 좀 더 당당히 나서서 파이를 나눌 때”라고 조언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과실을 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동맹도 국익을 기반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선 “내년 재선을 위한 로드 가든 캠페인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변곡점마다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골치 아픈 것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물론 예우해줘서 좋고 하지만 들떠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회의는) 결국은 군사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핵심”이라며 “미국의 군사 전략이 크게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전략과,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북아 전략 두 가지다. 이 전략을 디지털 시대에 5G로 군사 지휘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어디서 전쟁이 났으면 이걸 어떤 군사 지휘를 해야 되는데 상호 보완이 되는 5G 통신 장비를 서로 갖고 있어야 한 번에 다 통한다”며 “이것을 디지털화된 5G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관점이 실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드는 통신 장비가 나토나 인도·태평양을 5G로 연결하는 군사지휘 통신 장비로 우리 물건이 거기에 우리의 상품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또 “5G로 군사 지휘를 연결하면 무기 체계의 첨단화도 함께 가야 되는데, 무기 체계의 첨단화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며 “‘반도체의 무기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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