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겹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들이 매년 속출하는 데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17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지방 소멸 대책의 미흡점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지난해 23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 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도입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개편하면서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한시적 사업 운영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매년 5명 중 1명꼴로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중도 포기 비율을 보면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 2021년 17.7%, 2022년 19.5%로 20% 안팎을 유지 중이다. 예정처는 “성과지표에 중도 탈락자 수까지 포함시켜 사업 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등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며 “다양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집행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도입된 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첫해 9월 배분된 약 7477억 원 중 집행된 금액은 1949억 원(26.07%)에 그쳤고 나머지는 2년 뒤인 2024년도로 이월됐다.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지원하는 기초 지원 계정의 경우 실집행률이 5.7%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 지역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올해 7월 기준으로 13건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 감소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담을 강화하고 컨설팅 실시, 전담 관리자 지정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소멸기금은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지난해 집행하기에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투자 계획 평가 기준에 집행 실적을 반영하는 등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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