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민태은 연구위원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對)한반도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간 미진했던 안보협력, 대북제재 공조 등도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강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일이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됐다”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의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화 결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라며 “적시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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