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유공자에 대한 의료 혜택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부족한 보훈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준보훈병원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민식 장관은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과 부산·대전 등 6개 대도시에만 소재함에 따라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역별 참전수당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매월 39만 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 보유 예산을 더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 차이가 있어 실제 수령하는 수당 금액에 격차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결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참전 영웅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것에 국가보훈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개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 간에는 유사한 수준의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으로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보훈 대상자의 민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 병원을 2027년까지 약 2배(518곳→1140곳) 늘리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으로 민간 위탁 병원 10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또 보훈 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전국 모든 동네 의원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 대한 특화 의료 서비스 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들이 주로 겪는 질환을 고려해 재활의학과·비뇨기과 등을 주요 진료 과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보훈 대상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심리 상담과 진료를 연계해 심리 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훈 의료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한 특성화 센터들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이들 센터를 운영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보훈병원의 의료 품질을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향상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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