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초과 전력 생산과 이로 인한 전력 계통 불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을철에 적은 전력 수요에도 풍부한 일조량으로 초과 생산된 태양광발전량이 송·배전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블랙아웃(대정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태양광 설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발전 출력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강행과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은 전력 계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18년 7.5GW에서 올 5월 26.6GW까지 3.5배가량 폭증했다. 더 큰 문제는 설비의 60% 이상이 전력 수요가 낮은 호남(42.1%)과 영남(22.6%)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길 송·배전 투자에 나서지 않아 위기를 재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때문에 국내 전력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2031년 전후에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대정전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정부가 올해 들어 5월까지 23차례나 원전 출력 감소 운전을 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무계획적 태양광 보급 정책의 후유증이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값싸고 발전량 조절이 가능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화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출력 제어 준수 의무 등의 법제화도 서둘러 예측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 제한 조치에 정부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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