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하는 등 중국 부동산·금융 위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 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행히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관련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위기가 몰아칠지 모르는 금융 산업의 특성상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이 미국 파산법원에 보호 신청을 한 데 이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마저 현실화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신뢰도마저 동반 추락해 대규모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달 17일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한 것도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차이나 리스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금융 부문의 취약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최근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과도한 가계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요 2개국(G2)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요동치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과 감시·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소한의 할 일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파행 사태에서 보듯이 책임 회피를 위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일 처리 방식으로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금융·실물 부문의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1997년에도 정부 경제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탓에 외환 위기 사태가 커졌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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