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3국간 경제·안보·과학기술의 포괄적 협력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3국 안보 협력이 중국 등을 자극해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무려 40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지정학을 흔들 큰 결단이라는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한미일이 안보협력체를 결성한 배경에 대해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날 0시를 기해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를 개시했음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지연습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캠프데이비드에 모였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정신·원칙·공약’ 세 건의 문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미일이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첨단산업, 인적 교류 등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안보 협력을 ‘결정체’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군사·경제적 힘을 이용해 대만·남태평양으로 확장하는 중국의 팽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협력이 인태 지역을 넘어 유럽, 넓게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같은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3국이 주도할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중국의 수출규제 조처로 겪은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종편에 나와 대중국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기반 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한 사실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중국 측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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