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외국 인력 유치를 넘어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관리·통합을 총괄적으로 다룰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조선소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전체의 10%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공장, 건설 현장,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든 자리를 수많은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62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은 2067년 생산가능인구는 1784만 명으로 2018년 대비 반 토막(4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이 ‘노동’ ‘자본’과 경영 혁신 등의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노동 투입량의 급속한 감소로 성장 엔진이 전방위로 식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44년에 0.62%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 수요는 급팽창하는데 세수·부담금 감소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연금 재정은 붕괴될 수도 있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고숙련 이민을 적극 유치한 덕분에 엔지니어의 41%, 창업가의 33%가 이민자다.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 대비 10% 정도의 우수 인재를 이민자로 채우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 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국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 해외의 고급 인력들이 몰려오는 ‘인재 플랫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법치 등 헌법 가치가 지켜지면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살고 싶은 매력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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