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22일 국민의힘-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논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정부 입법으로 추진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 첫번째) 정책위의장, 이노공(〃 세번째) 법무부 차관, 한창섭(〃 네번째) 행안부 차관, 윤희근(〃 다섯번째) 경찰청장. 연합뉴스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