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최대 21만 6000원(연간)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K-패스’가 도입된다. 소위 기준 연간 수령액 400만 원 인상 등 군 초급 간부의 임금도 상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일부 선공개했다.
우선 당정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사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환급해주는 제도다. 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1만 6000원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연간으로 최대 32만 4000원, 57만 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장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상황에서 최근 대중교통요금도 인상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급 군 간부의 처우도 개선된다. 우선 소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400만 원 상향해 중견기업 수준의 초임에 맞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단기 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겐 지급하지 않던 주택수당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GP·GOP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한 협의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또한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신의 미래를 희생한 채 가족 생계 부담을 떠안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복지정책도 마련된다. 여당은 가족돌봄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돌봄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학업·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대상과 지원기관 확대 등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가족돌봄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업이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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