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계·감리·시공 全과정 점검 시스템 구축 특별법 검토"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TF

"설계·시공·감리 엮어줄 입법 필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설계·감리·시공' 전(全) 과정에 대한 확인·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후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법으로는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LH 지하 주차장 무량판 보강공사 현황, 이른바 '전관 카르텔' 근절을 위한 혁신 방안,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LH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 업체 (계약 심사 시) 가감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보상 문제는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