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와 함께 노선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조명등을 설치해 골목을 밝게 만드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대학동·난곡동·중앙동 등 세 곳에 솔라표지병(태양광을 이용한 바닥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됐으며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늘었다.
예산 삭감은 관악구의회 최인호 의원(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치안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최 의원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안심귀갓길 설치를 막았기 때문에 관악구의 치안이 나빠졌고 결국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들이 쏟아졌다. 최 의원의 유튜브 영상에도 "당신 같은 의원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 "현명치 못한 판단과 실행에 국민이 죽었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잇따르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은) 반대 없이 여야 합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CCTV·비상벨·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여성안심귀갓길보다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구는 "안심골목길은 범죄 발생 분석자료 등을 검토해 구 자체적으로 구역을 선정하고 CCTV나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과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증액된 7400만원은 기존에 예정했던 대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에 쓰였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두 사업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한 사업으로 보고 부서 간 협업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만큼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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