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영세 업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성장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공인의 총매출을 4200억원 늘려 서울을 제조 강국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하며 총매출액은 15조원이다.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도시형 소공인 성장을 지원한다.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도시형 소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인 총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 사에 최대 2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만개 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돕기 위해 화재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특화 상품 개발에 협력하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진단업체와 연계해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인 소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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