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관련 물 자원과 식량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통합 물 관리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1966~2018년 하천 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 기관의 예측 모델에 과거의 기상 정보가 아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미래 물·식량 수급을 다시 전망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시 계획에서 지난 52년간 최대 물 부족량이 연간 2억 5600만 ㎥였기 때문에 2031~210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도 연간 2억 5600만 ㎥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래 강수량을 예측해 다시 계산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 8000만∼6억 2600만 ㎥로 환경부 계산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가뭄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 용수 개발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곳(48.2%)이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과거의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면서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곳이 재해지구에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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