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인건비와 자잿값이 천정부치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사비 ‘3.3㎡당 800만~10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검증 의뢰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을지 주목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16일까지 접수 완료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 규모가 워낙 커서 조합과의 의견 차이가 크다"며 “공사비 검증 의뢰도 이같은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 자체도 수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곧바로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 총 1조 1385억 원 중 1631억 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해 나머지 금액인 9753억 원이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조합은 시공사업단 측에 9753억원에 대한 감액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9753억 원 중 4719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확정된 공사비에 따라 시공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비 협상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공사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부산 진구 촉진2-1구역은 지난 6월 GS건설로부터 3.3㎡당 공사비 987만 원을 제시받은 뒤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2015년 계약 당시 공사비(549만5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양주 삼송구역 지역주택조합도 현대건설이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3㎡당 507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초기 사업장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비 수준을 올려서 시공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은 807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도 800만 원을, 중구 신당9구역도 84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했다. 부산 광안2구역은 695만 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들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선별 수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건비, 금융비용 등 여러 이유로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꺾일 가능성이 없다”며 “다만 분양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어 공사비 증가분이 일반 분양가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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