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등 민생분야 관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발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조기개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시적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한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돌봄 취약 계층인 장애인 가정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도입한다.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 또한 연장된다.
소상공인이 겪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농민들을 위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전략작물의 직불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직불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지역별 현안 해결용 예산도 담긴다. 인천시 주요 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서울시 안전 관련 노후시설 개선 보완 대책 등이 합의됐다.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이 반영된다. 영남권인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구축 예산 등이 논의됐다.
그 외에도 당정은 청소년 마약 위험 예방 예산, 어민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를 위한 재활 예산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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