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한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 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 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의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이 새로 설치된다.
통일정책실에서는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장 직급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된다. 다만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인권, 통일 기반 구축, 북한 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며 국가정보원과의 인적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도 신설된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직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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