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폐지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데 2017년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 이후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청은 7500~8000명의 의무경찰을 순차 채용해 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간병 등 다양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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