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6개월 시행한 결과 지원받은 가구의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고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4일 진행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2년간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비교집단을 포함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경우 비교집단 대비 식품과 의료서비스 등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각각 매월 약 5만7000~5만9000 원(평균 대비 12%), 매월 약 3만~3만2000 원(평균 대비 28%) 늘어났다. 특히 자존감은 약 2% 향상됐고 우울감은 약 31%, 스트레스는 약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이번 중간조사에서는 지난 5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위기 및 저소득 가구 현황 및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향후 시행 예정인 반기별 중간조사에서 비교집단의 공적 자료를 포함하고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소득보장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선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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