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美 법무부에 피소…"망명자·난민 고용 차별"

채용 공고서 "시민권 없인 채용 불가"

법무부 "수출통제법, 차별 요구 안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망명자와 난민을 고용에서 차별한 혐의로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망명자와 난민을 배제해 이민·국제법(INA)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X는 수 년 간 채용 공고와 성명에서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고용할 수 있다고 해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었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및 수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망명자와 난민을 시민·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채용을 거부 당한 망명자와 난민에 보상하고 향후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하라고 스페이스X 측에 요구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페이스X의 불법 고용 관행에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들이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의 채용 면접에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밝힌 후 채용이 거부됐다는 한 지원자의 신고를 받고 2020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 6월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로켓은 첨단 무기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고용되려면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머스크는 2016년 한 우주 콘퍼런스에서도 “로켓 기술은 첨단 무기 기술이라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일반 취업 비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