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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이동관 임명 재가에 “방송장악 속내”

"이동관 체제서 벌어질 방송 장악, 尹책임"

"국회 인사 검증 무력화…행정독재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친 수많은 희생이 윤 대통령과 이동관 씨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후보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친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쐈다”면서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앞세워 결국 임기 1년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18일 이동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불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이 가능해진 이날 이 위원장을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 위원장이 1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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