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의경 부활에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발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 범죄 대책으로 발표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의경 제도 부활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이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원은 50만 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나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