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이 들어선 만큼 방송 정상화와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세 자리가 비어 있지만 제도 및 인사 수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KBS와 MBC의 사장 해임을 밀어붙이고 자기 진영 사람들을 앉혔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경영진은 정파와 이념 측면에서 기울어진 편파 보도와 불공정 보도를 계속해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올해 6~7월에만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총 482건에 달했다. 7월10일 양평 고속도로 사안을 다룬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야권 인사 3명을 출연시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했으나 반론을 펼 여권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KBS 뉴스9의 경우 6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최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세 문장의 단신으로만 다뤘다. 공영방송의 인사를 비롯한 경영과 뉴스 보도 등이 강성 노조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노영(勞營)방송’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KBS의 경우 무보직으로 억대 소득을 챙기는 사람만 1500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데도 구조 조정 등 개혁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 공영방송은 공중파를 이용하는 방송으로 국민의 인식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법 6조 1항도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복원하고 방만한 경영을 쇄신할 수 있도록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국제방송처럼 국제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대한 다짐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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