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번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고통 초래’ △재난·안전사업의 부실 집행·관리 △문재인 정부 시기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재정 집행관리 부실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이다.
김 의장은 “2023 잼버리에 대한 부실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한 역점 사업 중에서도 불용 및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이자비용 과다 추계,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쟁점 사업으로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풍수해사업, 검찰 특수활동비 및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등 9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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