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1조 715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 5678억 원)보다 9.4% 늘어난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예고했지만, 예산안은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부 예산은 2020년(1조 1191억 원) 이후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등 약자복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면서 올해보다 금액이 더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정책에 1조 1969억 원이 편성되면서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69.8%)을 차지했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 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 원(13.7%), 행정지원 424억 원(2.5%)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특히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 원 증액된 5356억 원이 편성됐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 학습과 정서 진로상담을 확대하며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과정도 신설됐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늘렸다. 이에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 110원으로 5% 인상한다.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신기술 미래 유망 직종 고부가 가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74곳에서 7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105곳에서 본격 운영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이에 은둔·고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현재 10곳에서 17곳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 신문 지원(17억7000만원)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 아동 자립 지원금(5억 원)도 지급한다. 보호 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던 500만 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에도 1인당 250만 원 지원한다. 또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현재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신종, 복합, 고난도 폭력 피해 발생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으로 편성했다”면서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am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