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8대 약속’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기의 강화 및 어업인·수산물 유통업자 등의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포함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정기국회에서의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로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및 한반도 평화,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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