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등 5개 분야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9월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응모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