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기에 처한 건설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업 실명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체 건설업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해야합니다.”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모인 E&E포럼이 29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도면과 시방서를 지킬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국내 계약제도의 현실 상 공사비 저감, 엔지니어링비 삭감, 공사비 삭감이 우선 순위가 되기에 정석대로 공사하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공정별로 작업자들의 이름을 적는 작업 실명제가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하지만 인천 제1공항, 원자력 발전소 건립 시에도 작업 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기술자 스스로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작업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1999년 이후 9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관 주도의 대책이었고 실제 액션이 없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전략수립을 민간이 주도로 하고 정부랑 협의해서 국가 건설의 공식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송수진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이사는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한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균형 있고 책임 있게 제시해 줄 구심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설계자는 모든 기술자 영역을 보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건설현장에서 배제돼 있다”며 “시공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설계자가 시공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해서 설계 의도 구현과 자기 실수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자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시스템이 수익과 손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스마트건설기술로 보완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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