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사망 수사축소 외압의혹’ 공수처 고발 추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점점 커지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강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주병·김병주·박주민·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책임져야할 사단장의 혐의는 사라지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수사와 징계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결재 번복과 이첩보류 지시, 수사기록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압박 목적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있었고,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는 진실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임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여럿 확인됐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단장에게 (사건 기록) 불법 회수를 직접 지시한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했던 대통령실이 수사결과에도 사단장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자 즉각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항명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TF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일 내로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국회국민청원도 열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