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연구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간접비가 ‘깜깜이 회계’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연구비 사용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효율적 연구개발(R&D)비 운용과 연구기관의 방만 경영을 불러올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되는 연구비 중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평균 18%이던 것이 2021년 25%로 증가했다.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틀어 연구비 중 간접비 비율이 가장 높은 사례를 꼽아보니 2021년 현재 최대 37.7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대학교수 등 연구진에게 지급된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과기부는 매년 간접비 산출 비율을 고시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눈 먼 돈’으로 전용될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다. 이는 관계 부처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운영비(운영비) 및 직접비와 대비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난해 간접비 고시 비율 산출 내역을 보면 ETRI는 총 간접비 777억 원 중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로 221억 원, 수도 요금, 유류세 등 공공요금에 79억 원 이상을 배분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106억 원, 기타 기관운영비에 161억 원 등이 소요된다.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연구진 사이에서는 “현장에서는 간접비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연구비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연구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비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대학 교수진은 “간접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접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며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접비의 사용 범위가 애매모호한 탓에 ‘중복 지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간접비에는 행정 부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의 비용도 포함되는데 이는 연구기관에 별도로 지급되는 운영비와 사용처가 겹칠 수 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간접비 지출이) 연구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기준을 칼같이 나누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접비 운영 과정에서 방만 경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 대학 교수는 “(현 산학협력단 체제에서는) 10명이 할 일을 20명이 하면 오히려 간접비가 많아진다”며 “지금 구조로는 간접비를 감독할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예산 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며 “25%에 달하는 간접비가 연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과기부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지, 간접비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운영비와 간접비 분리를 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 관계자는 “간접비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간접비가 R&D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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