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막하는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 7대 운영방향 및 4대 분야 중점 추진법안을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정기국회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지 경쟁을 해 다음 총선 때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7대 중점 운영방향으로 △민생우선 생산적 입법활동 △경제활력 제고 디딤돌 마련·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하되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마련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완수 노력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을 꼽았다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4개 분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호출산특별법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 등 폭주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데 여야가 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추진 법안과 관련해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으로 관심을 쏟거나 이견이 있더라고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라며 “100일 동안 밤낮으로 협상해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틀째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며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의 핑계로 민주주의 파괴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뒤흔들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반(反)민주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표결 등 민주주의 제도를 스스로 파괴해 온 민주당이 ‘약자 코스프레’를 다시 시작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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