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 4분기 착수"

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 원이며 이 중 약 440억 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되거나 부정한 수급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