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여 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 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80여 개 국가가 참여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일본도 가입돼 있다. 런던협약을 개정해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친서에는 오염수 방류를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4일 친서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가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회의 직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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