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국 경제가 민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개위 산하에 민간경제개발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간경제개발국의 주요 역할은 민간경제의 발전을 이해, 분석, 판단하고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며,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데 있다. 민간기업과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를 조정, 해결하고 민간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장스신 발개위 부비서기 겸 인사부 주임은 “민간경제 사업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고도로 정책 지향적이어서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개발국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기획, 조정, 종합적인 정책 집행과 추진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민영기업들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개위 자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22년 48.3%로 늘어났다. 납세액 기준 민간기업 비중은 2012년 48%에서 2021년 59.6%로 확대됐다.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민영기업과 좌담회를 개최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지원책도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 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국가외환관리국 등의 책임자들과 금융기관 대표, 민영기업 대표가 참여한 민영기업 발전 금융 지원 업무 추진회가 열렸다. 회의에선 지난 7월 1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국유·민간·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자원 투입 ▲다원화한한 자본시장 역할 발휘 ▲해외 자금조달 편의 제공 ▲정책 장려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됐다.
이날 충량 발개위 부국장은 “민간경제와 국유경제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민영경제는 국유경제는 각각의 장점과 특징이 있으며 날개나 수레바퀴처럼 두 개씩 없이는 안되는 요소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야 중국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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