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달 1∼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왕서우원 상무부 당 위원회(당조) 부서기 겸 부부장(국제무역 담판 대표)과 중국 내 지역별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수출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다.
상무부는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수출통제 업무를 총결하고 다음 단계의 핵심 업무를 안배했다”며 “각 지역이 준엄하고 복잡한 국제·국내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각 지역이 목표 지향성과 문제 지향성을 강화하고 업무 사고방식을 혁신해 현대화된 국가 수출통제 체계 완비를 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 개선은 서방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남용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보복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중국을 첨단 반도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한 수출제한 조치들을 도입했고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도구가 돼왔다”며 이런 조건을 ‘준엄하고 복잡한 형세’와 연결 지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지나 러몬도(사진)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27∼30일 중국 방문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상무부의 경우 수출통제·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종료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했을 시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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