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명칭 변경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방 실장은 "당시 의사록을 보면 의원이 (한 총리에게 명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 총리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계속 물으니 '이러한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한 총리의 예결특위 답변과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사전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 논란에는 "한 총리의 브리핑 전후 맥락을 보면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현재 치안 활동에 주력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후 의경 재도입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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